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법인카드 사용 검사 해임처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20 조 회 179 고법 "법인카드 사용 검사 해임처분 정당"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건설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모(50)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 전부터 건설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청탁 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사 전체의 품위를 손상했으므로 카드 사용금액을 반환했고 재직중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4년께 청주지검에 근무하면서 건설회사 대표 정모씨와 인연을 맺은 뒤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2005년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씨에게 L사 등의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 7월까지 38개월간 음식점과 백화점 등에서 총 9천766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 초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며 해임되자 직무상 청탁 등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전체 : 976881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