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역 27년만에 국가유공자 신청..법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20 조 회 178 전역 27년만에 국가유공자 신청..법원 인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군복무 중에 당한 부상으로 의병전역한 지 27년만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던 50대가 보훈청으로부터 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이겼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한 유모(51)씨가 마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당한 부상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부상에 대한 병무기록이나 진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입대전 징병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의사소견과 입대동기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군복무 중에 직무수행으로 인해 시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980년 입재한 유씨는 군부대에서 작업하던 중 얼굴이 트럭에 부딪치면서 시신경을 다친 후 1981년 5월 의병제대를 했고 27년만인 2008년 4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부상이 공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전체 : 976882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