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토지주들, 토지수용 절차 중단 요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21 조 회 173 제주 해군기지 토지주들, 토지수용 절차 중단 요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서귀포시 강정동의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재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강정토지주 대책위원회(위원장 윤용필)는 19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추진에 있어서 주민동의과정, 절차적인 잘못,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밀어붙이기와 날치기로 마쳤다”며 “사업시행자인 해군참모총장이 신청한 토지수용 재결 진행절차를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해군기지 예정지의 토지수용에 대한 협의매수를 4차례 실시했고, 매수율은 금액대비 54%이며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20%선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 해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강제수용 재결 절차를 신청해 오는 26일까지 재감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해군은 지난 2007년 6월7일 강정마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김성찬 해군전력부장(해군참모총장)이 토지를 팔아주지 않아도 강제수용은 절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현재 해군 참모총장이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강정마을 주민이 제기한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판결에 대해 해군이 계속 연기 요청했고, 재판부는 3월25일 결심공판 이후 4월22일 선고공판을 한다고 결정했지만 해군은 다시 변경고시를 이유로 재판부에 연기 요청을 했다”며 “오는 5월27일 다시 심리가 진행돼 언제 재판이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해군은 이에따라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 강제수용 재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기본적으로 토지보상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차원의 반대가 아니라 마을회의 반대 입장과 같은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토지강제 수용을 추진한다면 어쩔 수없이 막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해군측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서울행정법원에 계류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9차 변론이 오는 5월 27일로 예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착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사업단은 “소송과 상관없이 4월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만일 해군이 패소한다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정해진 행정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제주/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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