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롱운전면허’ 취소사례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23 조 회 222 ‘장롱운전면허’ 취소사례 급증 올해 적성검사 미필 등 이유 247명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일명 '장롱면허' 소지자들이 제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취소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운전면허 취소자 3556명 가운데 적성검사 미필자 등은 920명에 달한다. 이밖에 면허취소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210명으로 가장 많고 정지기간중 운전 53명, 차량이용 범죄 17명, 벌점초과 및 사고도주 등 기타 356명 등이다. 올해도 지난 3월말 기준 247명이 적성검사 등을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 1종면허 소지자는 7년(단 65세 이상은 5년 기준) 단위로 6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종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후 9년 단위로 6개월 이내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면허증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모른채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또 1종은 3개월 이하 3만원에서 9개월 초과되는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된다. 2종은 과태료 2만원과 함께 110일 정지후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면허취소에 따라 과태료와 면허 재취득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면서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과 갱신 기간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면허시험과 달리 취소가 되더라도 소양교육 6시간과 도로주행시험을 거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라일보 백금탁 기자 gtbaik@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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