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온서적 지정 憲訴' 징계 군법무관들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24 조 회 165 `불온서적 지정 憲訴' 징계 군법무관들 패소(종합) 법원 "복종의무 준수 못한 헌소는 징계사유"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졌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모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기 군법무관인 지씨의 파면만 취소하고 나머지 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법무관도 헌법소원을 낼 권리가 있지만 이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법령상 따라야 하는 상관의 명령ㆍ지시에 대한 복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명령ㆍ지시를 무력화할 의도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씨 등은 군 내부에서 집단의 힘에 기대 헌법소원을 냈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켰으며 정치적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그 재판과정에서 위헌 주장을 할 수도 있었는데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도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씨는 군법무관시험 합격후 8년간 군을 위해 기여했는데 파면되면 변호사 자격도 가질수 없어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소를 냈다. 국방부가 지씨 등 2명을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참자를 모아 헌소를 냈다"는 등 이유로 파면하고 나머지는 감봉, 근신, 징계유예 조치하자 6명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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