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중접객업소 임치물 배상책임 대폭 완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27 조 회 173 공중접객업소 임치물 배상책임 대폭 완화 국회, 상법 개정안 등 법률안 12건 가결 앞으로 음식점, 극장, 여관 등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배상책임이 대폭 완화된다. 또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2건을 가결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훼손됐더라도 임치물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상법에서는 공중접객업자가 불가항력을 증명했을 때만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개정 상법은 이외에도 현재 상행위로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관 등에 의존해왔던 금융리스와 프랜차이즈와 등에 대해서도 법률로 구체화했다. 먼저 금융리스계약의 중도해지를 명시하고 금융리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프랜차이즈업에 대해서도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절차에 앞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장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원할 경우 사법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또 특허청 등에서 상표권침해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해 일정범위의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국적법 개정안’, 외국인 입국이나 장기체류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이밖에도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안’, ‘형의집행 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안’,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신문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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