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발생률 7위 서울경찰청 순직은 1위 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27 조 회 177 범죄발생률 7위 서울경찰청 순직은 1위 왜 시위 스트레스·과로에 쓰러지다 연평균 범죄 발생률이 전국 7위인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 순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범죄발생률과 상관없이 수도권에 금융·국가기관 등 ‘지킬 것’이 많은 데다 행사·집회 등 치안수요가 많아 서울·경기지역 경찰들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국가기관과 경제력이 몰려 있는 곳인 만큼 경비·경호는 물론 교통 등 치안수요가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업무 강도가 높고 이것이 순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6일 경찰청의 ‘경찰 순직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순직경찰은 모두 84명이었으며 순직경찰관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모두 18명이었다. 이어 경기 12명, 경남·전남 8명, 부산 7명, 전북·경북 6명, 대구·충남 4명, 강원 2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연평균 발생건수(2005~2009년 5년 기준)는 광주가 1575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제주 1563건, 3위는 울산 1266건 등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1067건과 1104건으로 7위와 5위에 올라 실제 범죄발생률과 순직과의 연관성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문화·경제·업무 중심지인 만큼 중요한 경비 업무가 많고, 이권이 걸려 있는 집회나 시위도 잦아 경호 업무 비중도 높다. 이 때문에 같은 8시간을 근무해도 업무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의 ‘경찰 순직발생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순직한 289명 중 과로사가 179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는 순직 원인 2위인 교통사고(78건), 안전사고(11건), 시위진압 및 인명구조(2건), 기타(5건)를 다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2008년에는 휴일에도 촛불집회에 동원되는 등 격무에 시달리던 강남경찰서의 한 간부가 과로로 순직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김유신(45) 경감은 하루 평균 350여건에 이르는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거의 매일 새벽 지구대를 점검하면서도 휴일 촛불집회에 동원되는 등 연일 주야간 근무를 한 끝에 사무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다. 고 김유신 경감의 유족인 부인 정선자씨는 “시위·집회 진압조인 1단위 중대장을 맡고 있어 일주일에 하루 들어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옷만 갈아입고 나간 날이 부지기수였다.”며 “평소 강직한 성격이라 힘들다는 내색은 안 했지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그렇게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양반인데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울먹였다. 서울신문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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