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車 안에서 성희롱 땐 면허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30 조 회 258 車 안에서 성희롱 땐 면허 취소 차를 몰고 으슥한 곳에 가서 '몹쓸 짓'을 했다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차 안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1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강제추행 조항을 포함시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 안에서 상대편을 성희롱하다 적발돼 입건만 돼도 선고 형량과 관계없이 면허를 박탈당한다. 또 면허취소 뒤 3년간 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경찰청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차량 증가와 함께 자동차를 이용한 성희롱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택시운전사나 일반 남성이 술취한 여성을 태워 외진 곳으로 끌고가 성추행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면허취소라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차량을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 재범(再犯)의 위험이 커 이런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시체유기.강도.강간.방화.유괴.불법 감금과 음주운전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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