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즉시 시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28 조 회 159 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즉시 시행 근대 형사 절차 도입 이래 시효 첫 폐지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일본이 공소시효를 없앤 것은 1880년 근대 형사 절차를 도입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과 자민.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산당은 반대했다. 지난 14일 참의원(상원)을 먼저 통과한 개정 법률은 공포에 보통 일주일이 걸리는 관례를 깨고 법안 통과 직후 '특별 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1995년 4월에 일어난 오카야마(岡山)현 구라시키(倉敷)시의 부부 살해사건의 공소시효가 27일 자정에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살인, 강도살인죄 등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현재 25년인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강간치사죄 등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범죄는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죄 등 양형 상한이 징역 20년인 범죄는 10년에서 20년으로 시효를 늘렸다.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죄 등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바뀐 공소시효는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일어난 범죄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지만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된다. 일본이 공소시효 제도를 도입한 것은 1880년 형사소송법의 전신인 치죄법(治罪法)을 만들면서부터였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없어져 재판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유지해왔다. 하지만 수사기술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도 증거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여론이 끊이지 않는 흉악범죄에 대해 엄격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없앴다. 이에 따라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를 시효에 상관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수사기관의 부담이 늘어나고, 무고한 죄인의 고통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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