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소취하前 구금일 형기포함…1천200명 혜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28 조 회 170 상소취하前 구금일 형기포함…1천200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대검찰청은 상급법원에 상소했다가 취하했을 때 취하 전날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刑期)에 포함하기로 한 새 지침에 따라 수용자 1천200여명이 형기단축의 혜택을 보게됐다고 28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는 상소를 제기한 후 취하하기까지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규정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미결 구금일수가 형기에서 제외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검찰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상소를 취하하고 형이 확정된 수형자 1천211명의 미결 구금일수를 다시 계산했으며 형기가 만료된 13명이 이날 처음으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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