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공훈장 확대…전사·순직 방문 통보 '예우' 국방부, 상훈법 손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29 조 회 173 무공훈장 확대…전사·순직 방문 통보 '예우' 국방부, 상훈법 손질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무공훈장 수여기준을 확대하고 군 복무자 전사.순직 사실을 유가족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정중하게 알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무공훈장 수여 기준을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뚜렷한 공을 세운 자'로 고쳐 공적에 따라 군인들이 훈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그동안 해당 부대가 전화로 하던 군 복무자 전사.순직 통보를 앞으로는 미국의 경우처럼 '사망통보 담당관'이 유가족 가정을 직접 방문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알릴 방침이다. 유가족 통보 개선안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대는 상급 부대에 즉시 보고하고 상급 부대장은 참모나 주임원사를 사망통보 담당관을 임명해 전사,순직 2시간 이내에 유가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정중하게 전사.또는 사망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유가족이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유가족과 가장 가까운 부대에 협조를 요청해 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통보한다. 사망통보담당관은 정복을 입어야 하며 조의 표현,사고 경위,시신 안치 장소,안내 계획 등을 상세히 담은 구두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미군은 병사가 순직 또는 전사하면 해당 부대에서 선임 주임원사가 정복을 입고 가정을 방문, 사망사실을 정중하게 알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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