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금양호 사망선원 의사자 인정 신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29 조 회 179 금양호 사망선원 의사자 인정 신청 인천 중구청은 지난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 침몰한 금양호의 선원가운데 시신으로 발견된 고 김종평 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누르카효 씨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 신청했습니다. 중구청은 나머지 실종자 7명의 생사를 확인한 뒤 한꺼번에 의사자 인정 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실종자들이 언제 발견될 지 몰라 2명에 대해서만 우선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의사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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