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휘부 비판글 경찰관 해임 부당"<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30 조 회 172 "지휘부 비판글 경찰관 해임 부당"<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경찰청 내부 통신망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해임된 안산상록경찰서 박모(42)경사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글을 올린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코너는 경찰 지휘부가 내부 비판을 받겠다는 취지로 개설한데다 원고의 비판 글로 경찰 조직의 명예나 신뢰가 대외적으로 추락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18년 이상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재직 중 13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에 비춰 해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찰청은 박 경사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코너에 17차례에 걸쳐 저속한 용어로 지휘부를 비방하고 주요 치안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려 내부 결속을 저해했다며 파면했다. 경기경찰청은 또 박 경사가 6차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도 사건을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112순찰이나 상황근무 시간에 20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다고 징계이유를 들었다. 박 경사는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으로 감경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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