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5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30 조 회 168 상습 음주운전 50대 법정구속 법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실형 불가피"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30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구모씨(55)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8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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