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의 재결처분에 불복할 수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30 조 회 184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의 재결처분에 불복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청인 지방자치단체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에 불복해 이를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항쟁수단을 행정청에게 별도로 인정할 경우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기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결(97누15432) 취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취소소송(2009구합54109)에서 "경기도지사는 행정심판위의 재결에 기속되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며 지난 15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심판법 제37조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청은 처분행정청으로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심판법 동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처분에 대한 재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처분에 대한 재결이라도 위 규정이 배제돼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은 2008년 A관광개발이 T관광개발로부터 골프장영업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냈지만 반려처분했다. 그러자 A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위원회는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지자체의 자치권보장 측면에서 행정심판의 재결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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