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조금받게 해주겠다' 수차례 사기 3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01 조 회 183 '보조금받게 해주겠다' 수차례 사기 30대 실형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금품을 편취해 구속기소된 A씨(33)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해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바도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6월 초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노동사무소 청사 앞에서 B씨에게 "장뇌삼 생산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1억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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