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콜라소송' 비용 납부 유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30 조 회 260 법원,'콜라소송' 비용 납부 유예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갑 부장판사)는 30일 "30년간 마신 콜라 때문에 치아를 모두 잃게 됐다"며 코카콜라사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회사원 이모(46)씨가 법원에 낸 소송구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거나 인지대 등의 납부를 일부 유예해 주는 제도로 과거 고엽제 소송과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소송 등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소송구조 제도를 폭넓게 받아주는 최근 추세를 반영,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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