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징역 4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03 조 회 170 뺑소니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징역 4년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3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뺑소니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8시10분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A씨(52·여)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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