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거사범 1ㆍ2심 재판 각 2개월에 끝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04 조 회 181 선거사범 1ㆍ2심 재판 각 2개월에 끝낸다 매주 2차례 재판…당선 영향주는 형 선고 원칙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전국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이 6.2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선거사범의 1ㆍ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재판장 회의에서 2008년 18대 총선의 사건 처리 현황과 양형 범위를 분석한 뒤 선거사범 1ㆍ2심 재판의 기한을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일주일에 두번씩 재판을 열어 빨리 사건을 심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원칙적으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등을 잃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항소심에서 당선이 유효하도록 형을 깎아주는 사례가 많아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장들에게 판결선고 후 양형 자료표를 작성토록 하고, 중요사건의 접수 현황과 선고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쳐야 하며,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1심을 가급적 기소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범죄 사건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비율은 52.6%로 17대의 35.7%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상고심에서의 당선무효형 선고 비율도 18대(57.1%)가 17대(46.2%)보다 높았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 앞서 "불법 선거운동은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고 더는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문화와 국민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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