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 가능성 알고 고소..무고죄 성립"<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04 조 회 170 "허위 가능성 알고 고소..무고죄 성립"<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처가 식구들이 처를 감금하고 돈을 뺏았다며 허위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월이 선고된 강모(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기초해 처가 형제들을 3번째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잘못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구하도록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작년 7월 처가 식구들이 자신의 돈을 빼돌리고 아내를 감금해 매춘을 시켜 돈을 갈취한다며 허위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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