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경호원, 47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04 조 회 180 박정희 전 대통령 경호원, 47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과정에서 괴한과의 총격전으로 부상을 입은 군인이 47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하 모(72)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주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국가유공자등록신청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일 때 원고가 최고위사령부 헌병대에 있었고, 다리총상으로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난 1963년 9월 행주산성 권율장군 대첩비 제막식에서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하다 총상을 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 할아버지는 보훈청이 지난 2002년과 2004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공무관련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제주CBS 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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