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면허딴 고교생 사고 부모책임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06 조 회 196 청주지법 "면허딴 고교생 사고 부모책임 없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냈다면 그 부모는 자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할 감독의무가 없는 만큼 배상책임은 해당 고교생에 국한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4일 "유족에게 지급한 1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모 보험사가 오토바이 사고를 낸 배모(18)군과 오토바이를 빌려준 유모(18)군 및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배군과 유군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되 부모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배군과 유군은 만 17세인 고교 2학년생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었다"면서 "배군은 사고 10일 전 면허를 취득했고 유군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산 사정을 고려하면 부모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자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함부로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고 이를 방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배군은 지난해 4월 낮 12시 유군의 오토바이를 빌려 뒷자리에 친구 이모군을 태우고 가다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이군이 사망하자 보험사는 유족에게 총 1억3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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