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안티성형 사이트 폐쇄취소 신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30 조 회 1118 안티성형 사이트 폐쇄취소 신청 이모씨 등 3개 인터넷 안티성형 동호회 회원 40명은 30일 "동호회 운영자가 고소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안티 사이트를 무단폐쇄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인터넷 동호회 임시폐쇄 취소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다음측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동호회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무혐의 결정 때까지 8만여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또 "다음측이 폐쇄한 사이트에 `불법정보가 많은 카페 이용을 우선 제한하여 유해한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해 마치 동호회 회원 사이에 불법정보가 교류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해 운영자와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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