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업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안지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06 조 회 192 기업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안지켜 【서울=더데일리】박광일 기자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해당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의무고용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는 상시 고용인원 수 20명 이상의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 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최근 국가유공자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75.6%가 ‘자세히 또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24.4%에 달했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이행여부는 ‘고용명령 통보 시에만 이행하고 있다’가 37.5%로 가장 많았다.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34.4%,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다’는 28.1%에 그쳤다. 즉, 의무고용제 해당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국가유공자 직원 비율’은 평균 2.7%로 집계돼 법정 최저고용비율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1%~3% 미만’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 이내’ 16.9%, ‘3%~5% 미만’ 10.9%, ‘5% 이상’ 10.3% 순이었으며 ‘국가유공자 직원 수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1% 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시 국가유공자 지원자 우대 현황’을 물어본 결과, 72.3%가 ‘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다’를 꼽았다. ‘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지 않는다’는 27.7%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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