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을 사회봉사로"..부산시-보호관찰소 협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07 조 회 189 "벌금을 사회봉사로"..부산시-보호관찰소 협약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벌금 미납자들은 앞으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하면 된다. 부산시와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사회봉사 및 그린 부산 조성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 이 협약에 따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형편이 어려운 300만원 미만 벌금 미납자 중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이들을 부산시에 공공근로인력으로 지원하고, 부산시는 이들에게 5개 공원 및 유원지(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중앙공원, 태종대유원지, 용두산공원)를 근로장소로 제공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8천여명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깨끗한 공원조성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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