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찰료 허위청구 100세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10 조 회 176 "진찰료 허위청구 100세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환자의 병원방문 날짜 수를 속여 진찰료를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윤모(100)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소액이고 윤씨가 그간 의료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지 처분으로 도모하려는 공익과 윤씨의 영업상 불이익을 비교하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가혹해 재량권 일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환자에게 습식부황을 했다고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처분사유는 수진자 명단이 11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 고령인 윤씨가 일일이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는 윤씨가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찰료와 침술료 5만8천원과 습식부항을 시술했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 937만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23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윤씨는 진료기록부에 작성된 대로 진료했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전체 : 976881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