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국 등기부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열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24 조 회 1045 전국 등기부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열람 등초본 발급도 구청·지하철역 등의 자동발급기로…대법원, 전국 부동산·법인 등기전산화 10년만에 완료 대법원이 지난 93년 사법부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업무 전산화 작업이 사업 착수 10년 만인 지난달 30일 마침내 끝나 전국 2백13개 모든 등기소의 부동산과 법인 등기가 전산화 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국의 부동산과 법인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등·초본 역시 등기소나 구청,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1천51대의 유·무인 자동발급기 등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박재승·朴在承 서울변호사회장, 박경호·朴敬鎬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등기소 전산화완료 기념식을 가졌다.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지난 93년 등기업무 전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대법원은 94년부터 본격적인 전산화 사업에 착수, 사업 착수 10년만에 종전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약 4천5백만 필지, 1억6천만장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종이등기부를 전자 자료로 변환했다. 이 사업은 3천8백억원의 국가예산과 월 평균 1천4백여명의 인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정보화 사업으로 꼽힌다. 우리와 비슷한 등기제도를 가진 일본 역시 25년 동안이나 전산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6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법원이 이룬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부 등·초본을 평균 10분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민원인 대기시간 감축 등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3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나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해 등기부를 열람하고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인터넷열람은 이달 들어 하루평균 이용건수가 8만5천여통에 이를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이밖에도 전국의 부동산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정부는 이를 기초로 부동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국세청도 연계서버를 이용, 직접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등기신청 때 과세자료송부용 신청서 부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법원도 복잡한 공유·상속 지분의 자동계산 등이 가능해져 보다 정확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등기부 등·초본 발급과 관련한 법원 직원의 업무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돼 여유인력을 다른 업무로 돌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전산화 작업 때 등기부상 지번이 해독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다량이어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환이 곤란했던 전체 부동산의 0.07%인 3만여필지에 대해 내년까지 계속 전환 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하는 한편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자문서(e-filing)시스템과 전자인증센터, 전자인감시스템 등의 기반을 구축,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등기신청사건 역시 인터넷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민원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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