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상 전투경찰 전역후 상이급여금 지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12 조 회 162 "부상 전투경찰 전역후 상이급여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전투경찰순경 등이 공무 수행 중 부상해 전역한 뒤에도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 부상이 남아있는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2일 국가보훈처가 전투경찰순경 등이 공무수행 중 부상해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만기 전역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구에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일정한 장애를 갖고 퇴직한 자에게는 의병전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서 전투경찰순경 등의 상이급여금을 군인에 준해 지급도록 한 취지는 전투경찰순경 등의 신분이 `병역법'상 현역병과 같기 때문에 현역병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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