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초보운전자 면허정지 벌점 하향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31 조 회 362 초보운전자 면허정지 벌점 하향조정 앞으로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신규면허 운전자에 한해 면허정지 처분 기준벌점을 하향조정하는 등 초보운전자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경찰청은 31일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추진,빠르면 내년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한뒤 최초 2년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초보운전자에 한해서는 현행 면허정지 처분 기준벌점인 40점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낮은 기준의 벌점에 도달하더라도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에 적용하는 면허정지 처분 기준벌점을 30∼35점선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보운전자중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3시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되,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3∼7시간 가량의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병행추진중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관리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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