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수용 재결서 한번 반송에 공탁,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17 조 회 177 "토지수용 재결서 한번 반송에 공탁, 무효"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토지수용 재결서가 한 차례 반송된 것을 보상금 수령 거부로 간주해 바로 공탁한 것은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토지수용 재결(裁決)은 행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나 제3자에게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통상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조모 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사는 점에 비춰볼 때 토지수용 재결서를 단 한 차례 발송한 뒤 `문이 잠겨 있고 수취인이 없어 반송됐다'는 점만으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무효이고 결국 토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것과 같아 토지수용 재결 역시 무효"라고 덧붙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경남도지사의 지방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사업 고시에 따라 경남 함안군 소재 조씨의 임야를 수용하기로 하고 토지수용 재결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이에 경남도는 `당사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을 내세우며 공탁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토지수용 재결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공탁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탁 자체가 무효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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