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원청업체 명함사용 허용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17 조 회 178 청주지법 "원청업체 명함사용 허용 위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관급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며 원청업체 직원 명함을 사용하도록 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7일 관급 공사를 수주해 일괄 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청주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법적으로 독자적인 공사를 하수급할 수 없는 하청업자가 공사 전부를 맡아 마치 하청업자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피고인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든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한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속상태였고 피고인 회사의 종합건설 면허가 취소.정지될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7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충북 충주시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16억원에 수주한 뒤 이를 충주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조씨에게 11억원에 일괄 하도급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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