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없어도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17 조 회 179 고법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없어도 징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공무원이 징계기준을 초과해 음주운전을 했다면 해당 기관의 징계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장모씨가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음주운전 비위사실을 숨겼다 나중에 적발됐고 음주운전을 한 인천시 공무원에게 모두 견책처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견책처분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견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장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더 가벼운 징계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3년부터 35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장씨는 2006년 3월 혈중알코올 농도 0.104%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인천 연수구는 2008년 4월 장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장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징계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에 불과 0.004%를 초과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처분 취소 판결했다. 파이낸셜뉴스/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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