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 의심 실종사건에도 경찰 수사본부 발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18 조 회 176 범죄 의심 실종사건에도 경찰 수사본부 발족 김길태 사건 계기…"범죄 관련성 있으면 즉각 설치"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범죄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총경급 이상의 간부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곧바로 꾸려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는 주요 사건에 `실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경찰청 예규상 수사본부 운영규칙 개정안이 어제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칙의 개정으로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서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있거나 범죄 의심이 들면 수사본부를 차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수사본부는 중대범죄를 신속히 해결하려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사를 총괄하는 임시 기구로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 주로 차려지며 지방청장이 지명하는 총경급 이상 간부가 본부장이 된다. 그동안 수사본부를 꾸리는 주요 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조직폭력, 국가 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이었다. 실종을 주요 사건으로 명시한 것은 그동안 중대 범죄로 이어진 실종 사건에서 수사본부가 아예 꾸려지지 않거나 뒤늦게 설치돼 범죄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때도 발생 이틀이 지나 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강호순 사건이나 유영철 사건처럼 노래방 도우미나 출장 안마사 등 여성 피해자가 실종돼도 단순 가출로 여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이 발생하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었지만 `별것도 아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 의심이 드는 실종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번 운영규칙 개정안에 수사본부장이 경찰의 모든 기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수사 전문성을 높이려 수사본부장 밑에 수색담당관과 시민제보 분석반을 두도록 했으며,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고자 언론지원팀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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