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父 인감증명 넘긴 아들 도용피해 배상책임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18 조 회 175 "父 인감증명 넘긴 아들 도용피해 배상책임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몰래 넘겨 사채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했어도 아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캐피탈업체인 H사가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무단 교부함으로써 불법대출을 방조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사채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서류들을 교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3년 5월 사채업자에게 50만원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줬고 사채업자는 이를 이용해 H사에서 2천500만원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H사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H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씨는 원금과 이자 등 손해액의 30%인 1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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