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정신질환자 투신사고, 병원 손배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18 조 회 174 대법 "정신질환자 투신사고, 병원 손배책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정신질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을 때 병원이 투신을 막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채모씨 부부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아들이 옥상출입을 통제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며 영동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은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지 않은 환자가 호기심이나 충동적 동기로 옥상에 올라가 이상행동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병원이 이상행동을 막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투신사고 원인의 하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씨 부부는 2007년 6월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아들이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숨지자 옥상출입을 통제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의 책임이 있다며 2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해 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병원 의료진이 채씨 아들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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