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실미도 대원 유족에 국가 배상의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19 조 회 161 법원 "실미도 대원 유족에 국가 배상의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9일 실미도 부대원이었던 김모 씨의 유족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억5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훈련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한 채 취업보장, 장교임용을 내세운 국가의 기망에 따라 지원했고 훈련중 인권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부대원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34년이 지나도록 실미도 부대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유족이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실미도 부대에서 혹독한 얼차려를 받으며 약 3년4개월 간 훈련받았고 1971년 8월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육군과 교전을 벌이다 일부는 사망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유족은 "사건이 발생한 지 35년이 지나도록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대원의 인권 침해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6억7천6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실미도 부대는 1968년 정부의 대북대응조치 강구 방침에 따라 특공요원을 양성해 대북 특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해 창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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