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사고 4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19 조 회 168 음주운전 인명피해사고 40대 법정구속 법원, 음주운전 전력 등 들어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19일 술에 취한 채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험운전치사상)로 기소된 문모씨(43)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1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화북동 소재 도로에서 앞서 가던 S씨(61)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S씨에게 전주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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