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근무성적 조작으로 승진탈락…2천만원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20 조 회 161 "근무성적 조작으로 승진탈락…2천만원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근무성적 조작으로 승진에서 탈락한 정모 씨가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악구가 정씨에게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악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인 김모 씨가 인사담당자 최모 씨에게 정씨의 승진을 보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고 최씨 등이 정씨의 근무 성적을 낮게 조작해 승진후보자 순위가 애초 9위에서 23위로 부당하게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대부분이 성적 순위에 따라 6급으로 승진했고 정씨를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성적 변조가 없었다면 정씨가 충분히 승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진이 지체된 기간의 급여 차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관악구의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이던 정씨는 승진후보자 종합순위 9위로 승진대상자였으나 근무 평정이 한 차례 변경되고 나서 승진에서 제외되자 `성적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전체 : 976882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