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생계형 범죄’ 가석방 기준 완화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20 조 회 149 ‘생계형 범죄’ 가석방 기준 완화한다 조직폭력·마약사범도 일정요건 갖추면 허가 법무부, 반인륜 범죄자는 제외 법무부가 석가탄신일인 21일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와 모범수형자 등 674명을 가석방한다. 특히 이번 가석방부터는 생계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석방기준이 적용됐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매달 500~600여명에 이르는 일반 가석방대상자 외에 이른바 ‘생계형 사범’을 선별적으로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생계형 사범에 해당돼 가석방이 허용되는 대상은 △3,000만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부 수형자 등이다. 21일 가석방 대상자 중 7명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게됐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았던 조직폭력사범과 마약사범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 형집행기간이 24년을 넘는 무기수 또는 형집행률 95%를 초과한 징역 10년형 이상의 장기수 등을 대상으로 수형성적과 재범위험성 등을 철저히 심사해 가석방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 범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석방은 물론 귀휴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가석방심사는 각 교도소에서 수형태도와 재범가능성, 가족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예비심사를 통해 1차로 적격자를 선정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다시 보호관찰소 상임위원들의 검토 보고서 등을 토대로 종합 심사한 뒤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2중 심사과정을 통해 전체 가석방 심사대상자 중 13.4% 가량이 최종 가석방된다. 성폭력사범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질병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되거나 잔여형기가 1개월 미만인 상태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석방되지 않는다. 법률신문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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