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매월 받은 퇴직금은 회사에 돌려줄 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21 조 회 149 대법 "매월 받은 퇴직금은 회사에 돌려줄 돈" "퇴직때 별도 청구가능…퇴직금 절반 상계안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 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하고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이모씨 등 26명이 R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므로 두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상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만 가능하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법률상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며 "이렇게 지급된 돈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닌 부당이득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 등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며 "다만 퇴직금의 2분의 1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를 할 수 없고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김능환 대법관은 분할지급받은 퇴직금은 임금으로 봐야하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했고 양창수, 양승태, 이홍훈 대법관은 반환의무는 있지만 상계는 조금도 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지급의무를 질뿐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씨 등은 R사와 연봉계약을 통해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액을 받았으나 퇴직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돈은 모두 임금으로 봐야한다며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퇴직금 명목으로 그동안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채권과 전액 상계한 뒤 차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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