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식물 접대받은 선거구민 15명 과태료 30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21 조 회 153 음식물 접대받은 선거구민 15명 과태료 30배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20일 포항 기초의원 후보자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나서 사적 모임 관계자로부터 음식물을 접대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621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접대받은 금액의 30배로 1인당 41만4천600원씩이다.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회장 H(63), 총무 B(41)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씨 등은 지난 10일 포항시 기초의회 자선거구(효곡.대이동)에 출마한 L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선거구민 15명을 인근 횟집 식당에 데려가 1인당 1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한 혐의다. 남구선관위 최세억 사무국장은 "후보자도 음식물을 제공한 H씨가 회장으로 있는 모임의 회원인 것으로 드러나 후보 측의 관련 여부를 밝히고자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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