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중 행인 치어 다치게 한 4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21 조 회 147 음주운전 중 행인 치어 다치게 한 40대 법정구속 법원 "음주 전력, 상해 정도 중한 점 등 감안"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19일 술에 취한 채를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8시42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귀포시 서귀동 모 식당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S씨(49·여)를 치어 S씨에게 전주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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