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기 혐의 60대 법정구속... 법원 "30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 4월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24 조 회 168 사기 혐의 60대 법정구속 법원 "30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은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23일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모씨(64)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력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감척보상금을 받고서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2004년 8월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감척하면 2억5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이 나온다. 선박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5리의 이자로 6개월 뒤에 갚겠다”며 L씨에게 3000만원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현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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