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유 있는' 연구비 전용 교수 해임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25 조 회 188 '이유 있는' 연구비 전용 교수 해임 취소 광주지법 전남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전용해 해임된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가혹하다."라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25일 전남대 전 교수 권모(65)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전남대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설립한 실험실 벤처회사 연구기술원들이 대학원생이 아니라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없자 인건비를 주려고 연구비를 전용한 점, 실제 이 인건비를 받아야 할 연구센터 연구보조원도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권씨는 1995년 4월 전남대 부설 한 연구센터 소장에 임명돼 1998년부터 국내 연구기관 등에 무상으로 호르몬을 분석해줬으나 의뢰 건수가 늘어 무상 분석이 어려워지자 2001년 9월 실험실 벤처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2005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남대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 책임자로 연구비 8억8천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센터 연구보조원 3명의 통장에서 4천900여만원을 인출해 벤처회사 연구기술원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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