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피해자 권리안내-배상신청 통지 의무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27 조 회 168 범죄피해자 권리안내-배상신청 통지 의무화 대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개정지침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권리를 알려주고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7일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지원실과 사건관계인 대기실, 민원실에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ㆍ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비치해야 한다. 또 검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를 가정보호사건 재판에 넘길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 대상 범죄는 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절도ㆍ강도, 강간, 추행, 손괴죄 등이다. 이같은 범죄의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1ㆍ2심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1심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침은 또 검사가 `피해자보호시설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라 중대 범죄의 신고자나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신변을 보호해야 할 경우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게 조치토록 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몇 개 지역에서 보호시설을 운영 중이다. 대검은 권리 안내 포스터를 이달 말∼다음달 초 전국의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주원 대검 피해자인권과장(부장검사)은 "범죄 피해자는 법률과 지침에 의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권리 안내 제도가 피해자 인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를 이달 초 시범운영 중이며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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