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만 새 차 신규등록 신청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28 조 회 160 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만 새 차 신규등록 신청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새로 제작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연말에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이나 제3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실수요자에게 다시 판매해 실수요자 명의로 신규등록 행위가 불가능해져 자동차 판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요청한 ‘자동차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새로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는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했다.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은 자동차를 구매해 신규등록하려는 자는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자동차제작증 등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자동차제작증에는 자동차판매인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양수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신문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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