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결격사유 중 운전면허 취득 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28 조 회 158 청주지법, "결격사유 중 운전면허 취득 취소 '정당'"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씨(48)가 '취득한 운전면허가 결격 사유 중 취득했다며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종 면허를 취득할 때 고의로 속이거나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원고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없이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무면허 운전일인 지난해 10월22일부터 2011년 10월21일까지 2년 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2009년 12월21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므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0시20분께 12인승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나 검찰이 무면허 상태를 간과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자 같은 해 12월21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경찰이 하자를 발견해 면허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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