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道 사상 첫 정부상대 행정심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31 조 회 174 道 사상 첫 정부상대 행정심판 농식품부 농축산물류센터 지원금 228억 반환 지시… 도 이의제기 [대전=중도일보] 충남도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선(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는 것) 시대는 물론, 민선자치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 지시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 산하)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리는 당초 이달 1일에서 31일로 연기됐다가, 계류 중인 행정심판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연기됐다. 최종 재결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심판의 쟁점사항은 농식품부가 최초 시설사업 연장을 한 2004년부터 2차 연장을 승인한 2011년 12월 31일까지 반환금 공제 및 보조목적사업의 인정, 경영정상화기간(2012년)까지 반환 유보 등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농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농축산물류센터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228억 원을 회수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 감사원은 당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운영하지 않은 채 장기간 시설임대만 하고 있는 충남도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에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국고보조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물류센터가 준공된 1999년부터 2025년까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기능 유지 의무를 조건으로 한 것이지만, 1999년부터 직영형태로 운영된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2004년부터 시설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원한 국고보조금 277억5000만 원 중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정상 운영 기간(5년, 49억3000만 원)을 뺀 228억2000여 만 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및 올 1월 2차례 걸쳐 반환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고, 연말까지 모두 반환할 것을 도에 지시했다. 　도는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4년 5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임대사업 및 이 사업 연장 승인을 해놓고, 이제 와서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그대로 도에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도는 이와 관련 서울의 모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선임료 총 8000만 원)했으며, 패소 시에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도 관계자는 “두 차례에 출장을 가 농심품부에 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 처분 지시만 따른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며 도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처분 변경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물류센터 문제를 원만히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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