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집행유예 기간에 개명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5-31 조 회 158 대구지법 "집행유예 기간에 개명 안돼"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30대 남자가 개명(改名)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이름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왔다는 조모(38)씨의 개명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는 작년 7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 개명을 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란 사실을 은폐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앞서 2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개명해야할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심한 수치심을 느껴왔다며 개명 신청을 했다가 1심서 기각된 뒤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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