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면권 남발, 도덕적 해이와 제2의 IMF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1 조 회 284 사면권 남발, 도덕적 해이와 제2의 IMF 가능 김대중 대통령은 30일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 회장, 강정훈 전 조달청장을 포함한 경제인, 공직자, 공안사범, 선거사범, 외국인 등 122명에 대해 31일자로 특별사면, 복권을 실시했다. 이번 사면은 어떤 명분도 없는데다 사면 대상에 대한 기준조차 없어서 한마디로 선심성 사면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김대중 정부는 7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벌점 면제를 포함해 1037만여명을 사면조치했다. 이렇게 기준없이 남발되는 사면권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과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 2의 IMF 위기에 대해 논해보겠다. 첫째, 이번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은 IMF의 주범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 회장과 대우사태와 관련된 대우임원진 9명이 사면되었다. 명분은 외환위기가 치유됐다는 이유로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사범들은 불법적 비자금조성과 기업자금 횡령과 뇌물죄 및 공적자금 유용의 죄를 지은 중대 범죄인들이다. 이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IMF가 촉발되었고 우리 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기업은 부도나도 기업인은 잘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기업이 사업 잘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뇌물과 횡령과 불법대출과 자금유용을 잘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훨씬 똑똑한 짓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이 투명하지 못하면 기업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정축재로 이어져 끝내는 기업이 파산하고 경제 전반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번 사면에서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의 사면은 세풍(稅風) 사건 등에 연루된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전병민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내정자,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 최일홍 전 체육부 차관 등 5명이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타이거풀스 관련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일홍 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이 이번 사면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정경유착과 뇌물수수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묵인하게 되었다. 공무원들은 나라살림과 국민생활을 책임지는 공공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가장 깨끗해야 하고 ,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면을 남용하면 공무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을 시켜주기 때문에 더 많은 불법을 감행할 것이다.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 국가경영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작년에 실시된 신용불량자 사면과 그 부작용을 들어보겠다. 작년에 실시된 신용불량자 사면은 IMF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11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257만명에 달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11%가 신용전과자가 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신용불량자 사면을 해 주었더니 국민들은 언젠가 또 사면이 되겠지라는 기대로 또 다시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용카드 부채와 관련된 살인, 강도 등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20-30대 젊은이의 파산선고가 급증하고 ,이른바 “ 명품” 에 대한 과소비와 수입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가계빚(가계대출+ 미결제 물품대금)은 작년 말 341조7천억원에서 지난 11월말431조원으로 무려 90조원(26%)이나 증가했다. 지난 9월말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6월말(70.8%)보다 크게 높아졌을 뿐 아니라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미국(2001년말 75.3%) 수준이 됐다. 가구당 빚은 약 2900만원(9월말)으로 올들어 570만원(24.4%)이나 늘었으며 연말에는 3천만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렇게 신용불량자 사면의 부작용은 개인과 가계의 신용불량과 부채를 확산시켰으며, 경제상황 변화로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심각한 손실로 인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넷째, 운전면허 벌점 면제와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한 사면의 부작용이다. 김대중 정부는 올해에 대대적으로 벌점면제와 면허취소자와 면허정지자를 사면하였다. 특히 면허취소나 정지자는 거의 대부분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면을 통해서 음주운전해서 취소나 정지되도 좀 지나면 사면시켜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이 다음의 결과로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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